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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제한, 이민변호사들 ‘발끈’

분통 터지는 이민변호사들

왼쪽부터 최영수, 김웅용, 김철민 변호사

왼쪽부터 최영수, 김웅용, 김철민 변호사

트럼프 대통령이 비자발급 제한을 확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이민변호사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미국인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60일 동안 이민 수속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는 기존에 포함돼 있지 않던 비이민 비자 프로그램까지 제재했다.

특히 하이테크 기업들이 많이 신청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주재원 비자(L), 교환 및 연수 프로그램 비자(J)가 주요 제재 대상이다.

김웅용 변호사는 “이렇게까지 이민을 제한한다면 미국의 자유, 평등, 인권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을까 우려된다”며 “이미 지금 비자를 진행중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철민 변호사는 “이민자들을 많이 쓰는 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OPT를 막는다는 소리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 내 대학들도 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접수비를 다 내고 프로세싱에 들어간 사람들의 비자를 취소시키진 않을 것 같고, ‘심사강화’로 갈 것 같다. 아예 취소를 해버리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영수 변호사는 “미국 내에 있는 사람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면서 “OPT도 없앤다는 소문이 있는데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학생과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쓰는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라고 말했다.


김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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