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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총’ 규제 강화한다

바이든, 총기규제 방안 발표
“총기 폭력은 전염병” 규정

조 바이든 대통령은 8일 총기폭력을 ‘전염병’으로 규정하면서 총기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따른 총격사건에 대해 “유행병이다.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국제적으로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비자가 부품을 사들여 직접 제작하는 이른바 ‘유령총(ghost guns)’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령총은 기성 총기와 같은 규제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고유번호가 없어 범죄에 사용됐을때 추적이 어렵다.

또, 권총을 소총 수준으로 바꾸는 안정화 보조장치를 등록하도록 하고, 군사용 무기와 대형 탄약 등에 대한 사적 소지를 금지하며, 연방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에 총기 불법 거래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규제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총기 단속 강화 조치가 총기 소유에 대한 자유를 포함한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상원의원 시절부터 총기 규제를 옹호해왔으며, 대통령 취임 후 애틀랜타 등지의 총격사건 발생 후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조치들은 후보자 당시의 공약에도 못미치는 등 기대 이하라는 반응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당시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온라인 판매 금지 등을 공약했었다.

연방정부와 민주당은 총기 규제를 밀어부치고 있지만, 공화당과 관련 기업들은 헌법상 권리를 내세우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