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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향 차별금지’ 평등법, 미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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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MUSA| 작성일2021-02-26 | 조회조회수 : 1,0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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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ahoo News)


미 하원이 25일(목요일) 평등법(Equality Act, H.R. 5)을 찬성 224명, 반대 206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근거해 고용 등에 있어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평등법은 221명의 민주당 하원들과 3명의 공화당 하원이 지지했는데, 206표의 반대는 모두 공화당 하원에게서 나왔다.


반대자들은 여성의 권리와 종교의 자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이 2019년에 이미 이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었지만, 목요일의 통과는 민주당이 하원, 상원, 백악관을 장악한 가운데 처음으로 통과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상원은 이 평등법을 통과시킨 적이 없다. "폴리티코"(Politico)는 상원이 현재의 형태로 그 법을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공공장소, 교육 및 고용에 있어서의 보호할 계층 목록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추가함으로써 인종 차별에 맞서기 위해 통과된 1964년 민권법을 개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 라커룸 및 탈의실을 포함한 공용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음을 보장한다.


그것은 학교가 여자아이로 보이지만 생물학적으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팀에서 뛰도록 허용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법안은 평등법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개인이 1993년 종교 자유 복원법을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1993년 법은 정부가 “개인의 종교 행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한편 보수적인 기독교 비영리단체인 "종교자유수호연대"(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이 "평등법"은 종교 자유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R.-La.) 의원은 하원 현장 토론 중에 동료들에게 법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 방의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 존엄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은 상당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법안은 여성의 권리, 신앙인, 모든 부모, 모든 학생, 모든 의료 전문가 등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믿기 때문에 이 위험한 비 미국적 법안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원의 소수인종 지도자로 민주당 캘리포니아 의원인 캐빈 맥카시(Kevin McCarthy)도 이 법안이 종교의 자유와 여성의 권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여러분이 바이든이 내각의 관리들을 임명하는 것과, 수녀들과 다른 사람들을 고소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정말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맹공격처럼 보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자회견에서 “여자 스포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이제 민주당은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낙태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수잔 앤소니(Susan B. Anthony)는 "이 법안이 낙태할 권리를 보호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테니스의 전설"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Martina Navratilova)는 2019년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공동 사설에서 평등법이 '어떤 목적으로든 성별을 기준으로 스포츠에서 소녀와 여성을 구별하는 것은 불법화함으로써 여성 스포츠에 '중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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