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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국적자동말소제 도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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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주한국일보| 작성일2020-10-28 | 조회조회수 : 1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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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적 복수국적법’ 헌법소원 크리스 멜베이 군
▶ “국적 이탈 절차 너무 복잡해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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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5차 헌법소원의 청구인인 크리스 멜베이 군이 지난 24일 본보와 온라인 인터뷰를 하고 있다.



지난 달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미주한인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 헌법소원의 청구인인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21, 노스 캐롤나이나 주립대 4학년)군은 홀가분한 심경을 밝혔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그는 2016년 10월 제 5차 헌법소원 접수 후 만 4년 후인 지난달 24일 헌법소원 승소 소식을 들었다.

그는 2022년 9월까지 새 법을 만들어야 하는 한국국회 입법에 대해 “국적이탈의무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식으로 한다면 저와 같은 많은 한인 2세들이 또 다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의 출생신고서가 한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에 저의 한국 복수국적은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자동 말소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중국적의 걱정과 두려움 없이 미국에서 군대나 공무원 등 공직 진출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적이탈을 하려다 너무 복잡해 포기했다”면서 “먼저 부모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신고서, 이혼신고(이혼 한 경우), 사망신고(배우자 사망시), 부모 국적 상실 신청을 해야 했다”고 국적 이탈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

또 자신이 사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거리가 평양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 먼데 국적이탈 절차를 하는 동안 3-4차례 직접 방문을 요구하고 있어 거의 불가능했다고 한다.

어머니 가나 정씨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참 힘들었다. 걱정되는 것은 개정법이 국적이탈의 기회만 주게 되면 너무 복잡해 할 수 없다. 한국국적이 자동말소되게 해 줘야 크리스와 같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멜베이 군의 현재 승소를 이끈 전종준 변호사는 국적이탈의 복잡성과 어려움으로 인해 아예 포기했거나 중간에 포기한 피해사례를 모으고 있다.

문의 jjchuninfo@gmail.com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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