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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주인의 ‘종교적 자유’ 이번 가을 고등법원서 판결









▲사진: ADF Media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빵집(마스터피스 케이크샵) 주인이 동성 커플의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사건에 대한 미 연방 대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지난 8일 미 법무부가 빵집 주인의 ‘종교적 자유’를 지지하는 변론취지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

미 법무부의 관계자들이 “정부는 예술가가 원치 않는 작품을 만들도록 강요하는 것 - 특히 예술가의 양심에 위배되는 작품을 만들게 할 수 없다 - 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빵집 주인 잭 필립스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2014년 당시 콜로라도주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자, 동성애자인 찰리 크레이그와 데이비드 멀린스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매사추세츠주에 가서 결혼했다. 그리고 콜로라도주 덴버의 고향집에 돌아와 ‘축하 파티’를 갖기로 하고, ‘마스터피스 케이크샵’에 웨딩 케이크를 주문했다. 그러나 주인 필립스는 동성 결혼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며,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

이 사건은 2015년 미 연방대법원의 동성 결혼 합법화 이후 종교적 신념과 성소수자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빵집 주인 필립스는 이 ‘거부’로 인해, 콜로라도주 법원에서 패소했다. 주(州) 법원과 콜로라도주 인권위원회는 필립스가 “콜로라도 주의 반(反)차별법을 준수해 이들 커플에게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자신의 의지에 반해)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가을에 있을 ‘필립스 vs. 콜로라도주 인권위원회’라고 불리는 이 사건의 연방대법원 판결이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 이래 가장 중요한 판결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등법원의 판결은 결혼에 대한 그들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동성애 행사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전국의 결혼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빵집, 사진작가 및 꽃집은 하급 법원의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법(anti-LGBT discrimination laws)에 반대했다.

자유수호연맹의 수석 변호사이자 빵집 주인 잭 필립스의 변호사인 크리스틴 왜고너(Christian Wagoner)는 “우리는 미 대법원이 변론취지서의 주장을 검토하고 정부가 그의 가족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자유를 포기하도록 잭을 강요할 수 없다고 선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콜로라도 주 인권위원회와 하급법원의 판결은 영리사업체는 인종, 성 및 성적 취향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반차별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립스와 그의 지지자들은 성소수자 고객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동성애 커플을 위해 행복하게 빵을 굽고 있지만, 그러나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웨딩 축하 케이크는 제작, 판매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퓨 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거의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다. 약 절반인 49%는 결혼업체들이 동성 커플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약 48%는 종교적 근거로 이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달 위스콘신의 한 판사는 동성 결혼을 거부한 복음주의 결혼 사진 작가를 지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그녀가 점포를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 편의시설에 적용되는 반차별법에 저촉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kcmusa.org Young Cho 기자
KCMUSA 제공 (원문보기)
[2017-09-13 01: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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