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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교회들, 직원 낙태 보험건 패소










▲사진: Shutterstock.com

캘리포니아 주의 교회나 기독교 학교들은 직원의 낙태 비용을 의료보험 플랜에 포함시켜서 커버해 주어야 한다.

최근 미 지방법원 판사인 킴벌리 뮐러(Kimberly Mueller)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세 교회에게 그들의 의료보험 플랜에서 직원의 낙태 비용을 커버해야 된다는 정부의 요구사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그녀는 2014년 캘리포니아 주의 건강관리 부서(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 이하 DMHC)에서 “주 전역의 모든 고용주가 직원들에 대한 낙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한 명령을 교회들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글렌도라에 있는 풋힐 교회, 치노에 있는 치노 힐즈 갈보리 채플, 및 포터 랜치에 있는 쉐퍼드 힐즈 교회, 이 세 교회들은 주정부가 종교단체들도 긴급을 요하지 않는 낙태 수술에 대한 보험 커버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을 알게 된 후 2014년 주를 고소한 바 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 교회들은 “낙태가 무고한 인간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 낙태에 대한 동참, 촉진, 또는 낙태에 대한 비용지불은 중대한 죄”라고 믿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DMHC는 2014년에 오바마 케어에서 낙태를 “기본 건강관리 서비스”로 재분류하여, 고용주의 신념이나 신앙과 상관없이 낙태 보험 커버를 필수 조항으로 만들었다.

DMHC의 미쉘 루이야르 디렉터는 그 당시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낙태는 법적으로 출산시의 보살핌과 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법령에서 그녀는 주 헌법은 ”낙태를 선택한 여성에 대한 차별은 범죄라고 취급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루이야르의 법령은 산타클라라(Santa Clara)와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Loyola Marymount Universities)이 직원 의료보험 플랜에서 낙태를 제외시킨 이후에 나왔다.

가톨릭 대학들은 루이야르에게 DMHC의 이 법령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는 서신을 보냈지만 루이야르는 법령 철회를 거부했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임기 당시 미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캘리포니아가 교회에게 낙태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불만을 기각했다.

지금까지 7개 교회가 2개의 기독교 대학과 합류해서 미 보건복지부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들은 이 법령이 기독교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고용주의 종교 자유와 평등 보장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발표했다.

생명자유수호재단(Life Legal Defense Foundation)과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가 교회들이 주를 고소하는 문제를 도왔는데, 이 일에 참여한 교회는 다음과 같다: 라 메사의 스카이라인교회, 글렌도라에 있는 풋힐 교회와 학교, 엘 카혼의 알파인 휄로우십 교회, 포터 랜치의 쉐퍼드 힐즈 교회, 샌디에고의 시티 뷰 교회, 산타바바라의 훼이스 침례교회, 치노 힐즈 갈보리 채플.

자유수호연맹의 예레미아 갈루스(Jeremiah Galus)는 “만일 주정부가 교회로 하여금 그들이 권고하는 바를 위해 돈을 지불하도록 강요한다면 어떤 미국인은 안전하지 않다”며, “법원의 결정은 신앙 공동체가 종교적 사명에 일관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지난 오랜 세월 동안의 종교의 자유를 무시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남침례회를 이끌고 있는 러셀 무어(Russell Moore)는 침례회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는 낙태에 관해 교회나 종교 단체의 양심에 지시할 권한이 없다. 시민들에게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일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도덕적, 정치적 비극이다. 나는 종교적 양심을 짓밟는 이러한 시도들이 속히 사라지기를 기도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회와 학교들을 비롯해서 기독교인들은 루이야르의 낙태에 대한 보험 커버에 관한 법령의 시행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그들은 보험회사들이 DMHC 법령 때문에 낙태를 커버하지 않는 플랜은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수호연맹의 갈루스는 “캘리포니아는 목회자나 교회가 도덕적, 문화적 문제에 관해 믿는 바를 지시할 권리가 없다”며, “교회는 그들의 신념에 반하는 정부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말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지역사회에 봉사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회와 기독교 교육기관들은 “루이야르가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를 제외한 낙태에 반대하는 집단에 종교세를 면제해주었지만, 낙태는 어떤 경우든 잘못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종교세 면제를 거부했다. 이러한 불일치는 DMHC의 디렉터가 몇몇 종교적인 신념을 다른 것보다 더 선호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재량권을 사용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뮐러 판사는 교회들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기간을 21일을 부여했다. 갈루스는 교회들과 대학들이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kcmusa.org Young Cho 기자
KCMUSA 제공 (원문보기)
[2017-09-13 0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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